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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54  일본도 비닐봉지 퇴출…‘무상제공 금지’ 법제화 추진
글쓴이:박서정 조회:688
2019-06-05 오전 11:30:52


일본도 비닐봉지 퇴출…‘무상제공 금지’ 법제화 추진
일본 정부가 편의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법 정비를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어제 기자들에게 "법제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도쿄 올림픽에 늦지 않도록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비닐봉지의 가격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료화 대상에는 종이봉투 등 비닐 소재 이외의 봉투는 제외될 전망이며 비닐봉지의 가격은 1장당 수엔(수십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주 의회도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유럽의회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본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41333_24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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